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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 21세기 대한민국이 '율법의 나라'가 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며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삭발한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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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수정 없다"는 與…'언론재갈법' 25일 날치기 강행 굳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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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언론탄압법 강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인가
이하경 주필·부사장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의 뿌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림자가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를 외친 사람들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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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언론재갈법 목적은 여당 집권연장” IFJ “법안 폐지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등과 관련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 야권 대선주자들 총력 저지 나서 윤석열 “위헌 소송, 범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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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옹호' 조국에 SNS 꺼낸 강민진 "그땐 맞고 지금은 틀렸나"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임현동 기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22일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은 매우 높지만 언론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옹호한 조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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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성 강조하는 이낙연 “검찰개혁 시즌2 기필코 완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개혁 시즌2도 기필코 완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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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가능성에도 언론 자유가 먼저" 이랬던 13년전 조국
“한국의 언론 자유 수준 매우 높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 수준 매우 낮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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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자연맹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지해야..언론 자유 위협"
전 세계 기자협회 연합인 '국제기자연맹'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IFJ 홈페이지 캡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 최대의 기자 조직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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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 ‘언론재갈법’ 폭주…지지층에 갇혀 4·7 참패 교훈 망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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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문협회 “분명히 민주주의 벗어나는 행태”
뱅상 페레뉴 “한국 언론중재법안이 국회에 상정·가결된 과정을 보며 국제사회는 놀라움과 우려를 표한다. 상정 과정은 현재 권력을 잡은 세력의 신뢰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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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제사회도 언론중재법 비판 " 文정권 최악 권위주의"
세계신문협회(WAN-IFRA)의 뱅상 페레네 CEO. [WAN-IFRA 홈페이지] “한국 언론중재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과정을 보며 국제사회는 놀라움과 우려를 표한다. 상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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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북한이냐" 아수라장속…與, 언론중재법 단독표결 가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재석 위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오후 통과시켰다. 야당 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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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 자유 명백한 위협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IPI 홈페이지 메인화면 [IPI 캡쳐] 국제언론인협회(IPI·International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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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개한다"더니 문 닫았다…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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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ㆍ커뮤니티서 나돈 가짜뉴스, 허위성 밝힌 게 언론”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토론회'.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언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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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국 일가 의혹 보도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공정한 언론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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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수정 꼼수 대신 원점 재검토해야" 언론4단체 비판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반발이 확산하는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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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헌법이 도박 대상인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 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시위 현장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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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즉각 중단하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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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징벌적 손배제 도입되면 더이상 최순실 보도 없을 것”
━ 무엇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인가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권에 우호적인 세력들마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 학계, 법조계, 언론운동단체, 정의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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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與 추진 언론중재법 반대…개혁 레떼르 붙인 오만"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도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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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김현 “국민 알권리 제약하는 언론재갈법 중단을”
송상현(左), 김현(右) 송상현(왼쪽 사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김현(오른쪽 사진) 전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이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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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김현 “언론에 재갈 중단”…법조계 與언론중재법 비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이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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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언론 악법’에 청와대는 왜 침묵하나
2012년 11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의원이던 2014년 11월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